[뉴스특보] 日 입국제한에 맞불 조치…한일관계 악화일로
[앵커]
정부가 어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정지시키고, 여행경보도 높였는데요.
그제 일본이 사실상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제한 조치를 내놓은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우선 어제 정부 발표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우선 3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90일 동안은 비자 없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또 사증 발급의 문도 높였습니다.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밖에도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절차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특별입국절차를 중국에만 적용시켜왔는데요. 이에따라 일본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별도로 마련된 입국장을 거쳐야 하고,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게끔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도 높였습니다. 기존 1단계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높여서 국민에게 가급적이면 지금 일본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한겁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도 제한한다는 방침인데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이 네 곳 중에서 일본발 항공편이 오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재일 한국인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서 공항을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 사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조치들의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네, 사실상 입국 문턱을 상당히 높인건데, 정부가 이런 강경 조치를 취한 배경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상당히 강경한 조치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죠.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관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우리나라 국민 558만 여 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건 일본의 '의도'입니다. 일본이 그제,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강화를 결정한 건, 국내 방역 문제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이례적으로 직접 초치했는데요. 즉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거죠. 일본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다고 국내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정부도 외교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일본에만 강하게 반응을 한건가요?
[기자]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도 이어지는데요. 중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 정부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고요. 우리 교민과 유학생이 많은 호주는 이보다 더해 한국발 입국자들의 전면 입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호주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일본에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외교부 관계자는 그 나라의 방역 능력과 감염 현황을 고려할 때 수긍이 되는 나라와 수긍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방역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국의 각 지방의 경우, 입국제한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관계자는 특히 한-호주 관계나, 한-일 관계는 다르다고도 말했는데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조치는 수출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갈등으로 인해 쌓인 불신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상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교류마저 제한되게 된 셈인데요. 이번 조치 언제 어떻게 풀린다, 이런 말은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유연하게 하는 등의 일본 정부의 변화된 기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어제 발표한 조치를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부턴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국민들의 수가 아주 현저하게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는 이번 달 말,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일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9일 0시부터 효력이 정지되지만, 말 그대로 31일 이후, 4월부터는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이번 입국제한 조치 기간의 '갱신'도 가능하게끔 규정해놓아서, 조치가 완전히 풀리는 시점을 현재로선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도 일본이 향후 취할 조치들을 주시하면서 제한 조치의 기간 등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한일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풀어지느냐에 따라 조치의 완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가뜩이나 어려운 한일관계에 난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모쪼록 한일 양국 정부가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 양국 국민의 감정마저 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임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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